임신중지 시술은 출산보다 위험하지 않고, 안전한 임신중지는 후유증이 없다.

임신중지시술에 따르는 의학적 위험성은 출산 시에 경험할 수 있는 위험성보다 높지 않습니다. 후기 임신중지를 포함하더라도 전체 임신중지 수술로 인한 사망률은 10만명당 0.7명으로 만기 출산으로 인한 사망률인 10만명당 10명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낮습니다. 8주 이내의 이른 주수에 시행되는 약물 임신중지의 경우에는 그 안전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2000~2009년 사이 미국의 임신중지 관련 사망률은 10만 건 당 0.7건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미용성형수술의 사망률은 0.8~1.7, 치과 치료의 사망률은 0~1.7, 마라톤을 달리다 사망할 확률은 0.6~1.2였습니다. 이와 비교하더라도 임신중지의 사망률이 특별히 더 위험한 수치는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임신중지 약물(유산유도제)은 임신 전 기간 사용가능한 안전한 필수의약품이다.

미프진(Mifegyne)으로 알려진 유산유도제(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은 수술이나 마취, 항생제가 필요 없으며 인공임신중절수술보다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의료진의 숙련도와 경험에 따라 임신 전 기간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단 임신중지 시술은 수술적, 비수술적 방법 모두가 이른 주수에 시행될 경우 성공률이 높고 안전하다는 점에서 약물적 임신중지 역시 이른 주수에 사용될 것이 권고됩니다).

유산유도제는 2005년 WHO에 의해 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세계 67개국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데도 한국정부는 약물 도입과 관련한 노력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병원과 약국을 통해 안전하게 약물을 제공받고 관련한 상담과 의료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하루빨리 유산유도제의 공식적인 도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안전한 임신중지 시술은 미래의 가임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임신중지 시술 이후 자궁 외 임신 등과 같이 난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의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임신 초기뿐만 아니라 중기 이후에도 임신중지 시술이 미래의 가임력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 있습니다. 오히려 임신중지 시술 이후 2주 이내에 배란이 회복되어 임신가능성이 있으므로 곧바로 피임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확한 정보입니다.

여성의 가임력 및 건강을 해치는 것은 임신중지 시술 자체가 아니라 안전한 임신중지를 가로막는 법·제도 및 사회·경제적 요인입니다.

임신중지율의 증가는 임신·출산의 권리와 양육과정을 가로막는 사회적·경제적 요인 때문

2019년 헌법재판소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언명은 임신한 여성의 신체적·사회적 보호를 포함할 때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하며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통계상으로도 전 세계 임신중지율이 가장 낮은 곳은 임신중지가 합법적으로 완전히 허용되는 북미와 북서부유럽인 반면, 임신중지가 불법인 한국의 임신중지율은 2007년 기준 1000명당 31명으로 OECD국가 중 최고 수준입니다.

법적 처벌은 임신중지율을 낮추는 효과가 전혀 없으며, 임신중지를 증가시키는 것은 임신·출산의 권리와 양육과정을 가로막는 사회적·경제적 요인들입니다.
임신중지 전면비범죄화는 적절한 시기에 임신중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범죄화에 따른 두려움과 낙인 등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초기에 안전하게 임신중지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건강상의 문제는 임신중지가 엄격하게 금지될 때 더 많이 발생합니다.

임신중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유방암·자궁암 등에 걸리기 쉽다, 자궁 외 임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등 신체적 후유증을 강조하고, 죄책감에 시달려 자살 및 흡연, 술·약물 중독의 위험성이 커진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기적 후유증이 임신중지 시술과 관련 없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오히려 건강상의 문제는 임신중지가 엄격하게 금지될 때 더 많이 발생합니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안전하지 못한 의료시술을 받는 경우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100% 피임 성공률을 가진 피임법은 없다.

다양한 피임법이 존재하지만 100%의 성공률을 가진 피임법은 없습니다. 가장 흔히 사용되는 남성용 콘돔의 피임 성공률은 82~98%입니다. 경구피임약은 91~99%이고, 영구피임법으로 분류되는 정관수술도 99%의 성공률로 100%는 아닙니다. 아무리 철저히 피임한다고 해도, 피임 과정에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질외사정은 피임법이 될 수 없다는 거! 아시죠?!

원치 않는 임신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교육, 피임, 임신중지 모두 누구에게나, 제대로, 안전하게 보장되도록 함께 요구해요!

전 세계 여성의 건강권과 인권 증진을 위해 안전한 임신중지 보장이 필요하다.

세계보건기구는 전세계 여성의 건강권과 인권증진을 위해 안전한 임신중지 보장이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2019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역시 ‘낙태죄’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를 가로막고 있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2020년 국회는 낙태죄를 전면비범죄화하는 법안 개정에 힘써야 합니다.
정부는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 체계를 마련하고 피임접근권 확대와 포괄적 성교육 보장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